일상 회복 2단계 전환 유보하고, 4주 특별방역 시행
12월 20일부터 방역 패스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 취약시설 이용 희망자에게 추가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본접종 완료자는 방역 패스 발급 시 6개월의 유효기간(추가접종 간격 5개월 + 유예기간 1개월)을 설정하고, 이어서 방역 패스를 유지하려면 접종 간격 내에 추가접종에 참여하도록 제시했다.
코로나19 위험도는 신종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까지 겹치면서 매우 높음으로 평가된 상황에서 1단계를 4주간 연장하는 방안으로 방역이 효과가 있을지 불투명하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에서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과 고 연령층 등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감염 취약시설이다.
특별대책은?
- 내달부터 18~49세 접종 완료 5개월 지나면 추가접종 실시
- 방역 패스 유효기간 6개월 설정
- 확진자 재택치료 원칙 (증상 악화 또는 기저질환 있는 경우 입원)
- 재택 치료자에게 코로나 항체치료제 처방 허용
- 60세 이상 고령층 추가접종 연말까지 마무리
- 12세 이상 소아 청소년의 백신 접종 적극 권고
거리두기는 그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에 대해 "수도권의 사적 모임 규모 축소, 식당 카페 미접종자 인원 축소, 방역 패스 적용 대상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령층 등에 추가접종이 충분이 진행되어 효과가 본격화하는 것은 4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거리두기를 강화하게 되면 지금의 확산세보다는 잡을 수도 있겠지만 어렵게 시작한 일상 회복에서 멈추거나 되돌리기보다는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주력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는데 자영업자과 소상공인 계속되는 피해로 인해서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연장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듯하다
중대본은 내달 26일까지 특별대책을 시행한 후 2단계 전환 여부를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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