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모텔에 입실해 술을 마시고 객실에서 흡연과 음주난동 등을 피운 뒤 미성년자들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무인모텔 업주에게 "촉법소년이니 죽이고 싶으면 죽여보라"라고 되려 따지는 한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소리를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미성년자가 모텔와서 술 마시고 사장한테 미성년자라고 협박하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무인모텔을 운영하는 작성자 A 씨는 "지난 10일 미성년자들이 자판기를 통해 결제해서 객실에 입실했다"라고 했다. 그는 "이전에도 입실 시도가 있었던 아이들" 이라며 "이전에도 오면 안 된다고 잔소리만 하고 집에 돌려보냈었는데 또 방문했다" 고 했다.
미성년자의 입실을 확인하고 A씨가 해당 객실에 들어갔을 때 이미 객실에는 수많은 술병과 담배꽁초가 있었다. 그는 "침구 및 매트리스는 담배꽁초로 구멍이 났고, 그는 "창문 손잡이 파손, 입구 문 손잡이 파손, 경찰 출동 후 고성방가로 인한 고객 환불 등의 손해를 입었다." 고 했다. A 씨는 이로 인해 최소 420만 원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음주사실과 객실 침구류를 훼손이 적발된 뒤 이들은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 A씨는 "경찰 도착 전 아이들에게 야단을 치자 '자신들은 미성년자이고 촉법소년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니 죽이고 싶으면 죽여보라' 고 대들었다" 고 했다.
이들은 경찰이 오고나서 경찰에게도 "경찰은 사람 죽이면 죄가 없냐"라고 소리치기도 했다고 한다.
사건 당일에 아이의 부모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할 거 냐' 고 거의 따지듯이 묻길래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할 것이고 필요시 감정사를 동원해 파손된 물건 감정까지 할 것이라고 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면 파손된 물건에 관한 보상만 받고 끝내려 했는데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졌다" 며 당일 사건에 관한 증거는 모두 영상 및 녹취 자료로 남아있다" 고 말했다.
그는 단순한 보상금과 합의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나 부모의 행동이 너무 괘씸하다며 "크게 보상을 받든 공론화 되든 아이들이 반성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고 했다. 그리고 "다른 미성년자도 이런 일을 벌였을 때 처벌받지 않는다는 몰상식한 생각을 안 하는 환경이 조성되면 좋겠다" 고 덧붙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숙박시설 이용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 미성년자의 이성 혼숙은 금지되어 있지만, 업주에게 이를 방지해야 할 직접적인 의무는 없다. 특히 숙박 예약사이트를 통해서 예약할 수 있는 무인모텔은 미성년자의 숙박을 막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촉법소년의 법개정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는데, 나이가 어려도 범죄를 일으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요즘 시대에는 촉법소년 본인들이 처벌이 안된다는 걸 알기에 이를 악용하는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나이가 어려 책임을 안 지고 부모 역시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 피해의 책임은 누가 되는 것이냐는 등의 의견으로 촉법소년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올 것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들이 대부분이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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