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과세1 비트코인 가상자산 과세 1년유예 합의 대선 코앞에 두고 여야 세금 완화 법안 합의 비트코인 암호화폐 가상자산의 과세 시점을 내년 1월 -> 2023년 1월로 미루는데 29일 합의했다. 정부는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해서 연 250만 원 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거래 이익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내년 1월 1일에 부과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급하게 만든 만큼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과세기준으로 비트코인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과 유가증권 조세 기준에 비해 세금이 과하다는 비판으로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특히 3월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합의라고 보기도 한다. 과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가상 '자산'으로 인정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지금과 같은 상승률과 하락률 폭이 크진 않더라도 투자자 보호와 기관도 .. 2021. 11. 30. 00:00 이전 1 다음
